법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08, 2016.12.29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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